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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의 2015년 부동산매매거래량이 1만2085건으로 서울시 거래량 (12만건)의 10%에 해당하며 서울 자치구 중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 7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26일 현재 1205건이 신고 돼 전년 7월 거래량(1175건)을 넘어서며 7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많은 만큼 관련 분쟁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원구는 부동산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민원 솔루션 상담센터가 빛을 발하고 있다. 올해 95건을 포함해 2014년 10월부터 209건의 분쟁에 대하여 솔루션 상담을 통해 해결 또는 방향제시를 해 주었다.
상담민원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편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계약 분쟁 상담이 29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밖에 중개보수, 무료중개서비스, 공유토지 분할, 부동산 계약 완료 후 알게 된 곰팡이 또는 누수발생의 책임소재,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정리 문의, 토지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도로명주소 등 다양하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편신고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완성 후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대립이 커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계약자들은 부동산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물건확인·설명서도 교부받아야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