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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는 국민연금에 115개월 가입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이○○씨의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이 못 되는 경우 평생연금은 받을 수 없고 반환 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다. 이씨가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씨는 오는 9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노후설계를 국민연금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박씨는 실직기간 중에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 걱정이 태산이다. 박씨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
앞의 사례와 같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물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오는 7월 25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부터 구직급여와 함께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실업크레딧」사업을 시작한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의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합산하는 제도로, 향후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정시 연금수령액 증가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실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완하려는 제도로,「실업크레딧」지원을 희망하는 실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앞에 사례로 든 이씨가 실업급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경우 수급기간이 5개월이 넘는다면「실업크레딧」으로 5개월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박씨의 경우에는「실업크레딧」을 이용하여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더 많은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김홍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크레딧으로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해 보다 많은 분들이 노후 소득보장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신설제도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또는 고용센터 (02-2171-1713)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16년 7월 25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초일이 8월 1일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있어야 하며, 향후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라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지원기간과 신청방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표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 얼마나 지원해 주나 먼저 '인정소득'을 계산한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된다. 월 지원액은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70만원의 9%인 63,000원이다. 이 중 75%인 47,250원은 국가(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 기금, 일반회계)가 지원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인 25%(15,750원)을 국민연금 공단이 보낸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 실업크레딧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나? 우선, 실직 때문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운 경우 실업크레딧 사업을 통하여 일부분 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크레딧을 통해 실직기간 중에도 국민연금을 불입하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앞으로 평생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